[경제시평-김동원] 기업 들볶기와 경제 살리기

정치권과 정부기관들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마녀사냥이라도 하듯 기업들을 닦달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기업들을 격려해도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정부 핵심 기관들이 법규 위반과 탈세의 온상으로 기업들을 다그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경제 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세청은 매출액 500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작년 930개에서 금년에 240개를 추가한 117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41개에 대해 총수의 내부거래 지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한술 더 떠서 대기업의 과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소급해서 증여세를 물릴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한편 국회에는 대기업 증여 소급 과세, 경영자 형사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이 금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악몽의 시작일 뿐으로 앞날이 캄캄하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세청의 세수 증대 필요성은 앞으로 5년 내 완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다면 정치권은 물론 공정위나 감사원도 기업에 대한 작금의 방침을 내년에는 수정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기업을 향한 거센 바람을 총수들이 그냥 맞고 있을 리 없다. 이미 기업 총수들은 경제민주화의 바람에 휘말려 법정에 서거나 국회에 불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나 이사직을 내놓고 몸을 숨기고 있다. 총수들이 몸을 숨기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대기업들의 불법행위를 묵과하던 시대는 갔다. 돌이켜보면 대기업들은 양극화의 승자로 지은 업보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들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대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국가 핵심 기관들이 기업을 둘러싸고 압박하거나 법 적용을 소급해서까지 기업들을 들볶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 앞으로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좌우 사방을 눈을 씻고 봐도 기업들이 위험을 부담하고 사업을 벌여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격려해 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기업을 불법행위로 돈을 번 죄인시하는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기업에 경제 살리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더구나 글로벌 기업들은 투자를 한다면 해외 생산기지에 하지 국내에 투자할 유인이 미약하다.

대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의 투자 의욕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경을 몇 십조원 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기업들을 들볶아 사업 의욕을 훼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으로 민생 챙기기를 한다고 국민들에게 생색내려 하고 있다.

건전하고 따뜻한 시장경제 체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 국민들에게 역동성을 상실하고 온기 없는 저성장 경제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환경이 더 엉키고 망가지기 전에 과연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 큰 그림으로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창조경제를 일으키는 일보다 급속하게 식어가는 기업들의 사업 의욕을 격려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데 시급한 과제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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