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개편 여권 나선다

여권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을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8월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가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국민일보 1월 3일자 1면)에 따라 입양제도 개선에 직접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 최근 3년 새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가 20배 늘었다니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며 “가정안전행복특위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다루고 당 차원에서도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선진적인 입양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입법 부작용 때문에 버려진다면 그 법은 문제가 많은 것”이라며 “유기아동 실태조사뿐 아니라 미혼모 지원 등 관련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입양기관과 관련 단체들은 여권의 움직임을 적극 환영했다. 입양특례법개정추진위원회 김홍중(50) 위원장은 “법 때문에 아기가 버려지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권이 나선다니 환영한다”며 “개정 입양특례법은 양육할 능력이 없는 청년 미혼모에게 양육을 강제하는 법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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