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부족 한국… 경기 대응 고민

경제 상황, 4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닮았는데…

최근 경제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9년과 매우 흡사하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0%대 성장에 머물렀던 당시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이미 올해 1분기 경제 상황은 엔저 현상과 해외 투자은행(IB)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고스란히 2009년과 닮아있다.

일본 도쿄 외환시장에서 15일 엔·달러 환율은 오후 3시 현재 98.39원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의 무차별 양적완화가 이어지면서 100엔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엔화는 4년 전인 2009년 4월 14일 엔·달러 환율이 100.11엔을 기록하며 100엔을 넘은 적이 있었다.

해외 IB가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것도 2009년과 빼닮았다. 골드만삭스(3.4%→3.1%), JP모건(2.9%→2.8%), BNP파리바(2.9%→2.7%) 등 해외 IB는 지난 2월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끌어내렸다.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경제성장이 부진하고 실물지표가 예상보다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09년 2월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JP모건, 모건스탠리, 도이체방크 등 해외 IB 10곳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췄다. 당시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전월보다 3.1% 포인트나 추락한 -2.3%에 불과했다.

여기에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리스크도 4년 전과 똑같다. 북한은 2009년 4월 5일 광명성 2호 로켓을 발사했고 같은 해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정부의 해법이 추경예산 편성이란 점도 똑같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경이나 부동산대책 등 정부 정책이 이뤄지면 연간 2.7∼2.8%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9년에는 28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있었다.

2009년 0.3% 성장에 그쳤던 우리 경제는 이듬해 성장률 6.3%를 기록했다. 정부의 경기대응과 중국이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나쁘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에 빠진 데다 추경 재원도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라 하반기 경기대응이 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북핵과 추경 문제가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용평가사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증세 없이 경기 부양과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는 재정 당국의 고심은 더욱 커지게 됐다.

선정수 백상진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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