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 아파트값 반등 2013년 보금자리 물량 반토막

새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 강남권은 대책 발표에 따른 기대감에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서민들은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부동산114는 서울에서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월 22일과 비교해 0.09%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 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서울의 나머지 자치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0.53%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올 1∼3월 강남4구 거래 건수는 256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지만 나머지 자치구 거래량은 6536건으로 6% 감소했다.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뛴 단지는 반포동 전용면적 100.69m² 규모 주공1단지로 새 정부 출범 후 6500만원 올라 16억7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강남4구의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재건축사업 본격 추진과 거래 활성화 등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4·1 대책이 부양가족이 많은 공공분양주택 수요자, 기존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1순위 대상자, 내집을 처음 마련하려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이번 대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정부가 주택시장 수급 조절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연 7만 가구에서 2만 가구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당장 올해 보금자리 청약 물량은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반토막났다.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강화해 민간주택과 차별화하기로 해 부양가족이 많은 저소득층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가족 수가 많은 사람이 민영주택 청약에서 큰 집을 차지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를 폐지해 앞으로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아도 1순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용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전체 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했고, 집 있는 사람에게도 1순위를 주기로 해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은 더 내려갔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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