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공동성명’ 美가 먼저 제안… 한반도 상황 엄중 반증

한국과 미국 외교부 장관이 12일 회담 이후 밤늦게 발표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은 미국이 먼저 제안하고 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미국이 공동성명 발표를 한국에 제안했고, 우리 정부 역시 흔쾌히 수용했다”고 말했다.

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두 나라 장관이 별도로 공동성명까지 낸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미국 정부의 선(先) 제안은 미 행정부가 현재 한반도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식 문서를 통해 북한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두 나라는 회담 이후 성명 세부 내용을 다듬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공동성명은 4개 항으로 이뤄졌다. 성명은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키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면 한·미 양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은 포괄적 대북 지원이 포함된 합의사항을 준수할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성명은 또 “미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한국 곁에 있으며 동맹국들을 방어하고 보호할 준비 태세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점과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지난 2일 워싱턴 회담에선 별도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2011년 4월 김성환 전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 간 회담에서도 공동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공동성명은 메시지를 강력하고 분명하게 문서화하자는 목적으로 이뤄진다. 한·미 외교·국방부 장관(2+2) 회담은 지난해 6월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연합 방어태세를 발표했고, 한·미·일 3국 외교부 장관은 2010년 12월 성명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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