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외교장관 공동회견] “핵 없는 한반도 위해 대화 필요” 조건 단 對北 메시지

연일 무력도발 위협을 이어가는 북한 지도부에 대해 미국이 12일 대화와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다. 핵 없는 한반도가 한·미 양국의 궁극적 목표라는 전제 아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와 대화에 북한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이 일단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하겠다는 미국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도 내비쳤다.

�l미국, 대화 의지 속 전제조건 이행 촉구=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보낸 메시지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선행이라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지만, 과거에 비해 미국은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케리 장관은 특히 선택은 이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북한 지도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의미다.

케리 장관이 특히 중국 지도부와의 대북 정책 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위기감이 고조된 현 한반도 상황의 반전을 미국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케리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중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을 “북한과 가장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고 변화시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라고 표현했다. 케리는 13일 중국을 방문한다.

물론 미 행정부 전반에는 아직도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케리 장관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려는 사람은 없고, (같은 상황을) 몇 년마다 반복하는 것을 더 이상 하고 싶은 사람도 없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6자회담 합의사항을 대부분 파기한 과거 경험을 언급한 것이다.

�l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오판”=한·미 외교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한목소리로 주문한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케리 장관은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은 실수, 즉 오판”이라며 “또 가장 위험한 것은 조치가 취해지고, 대응조치가 있어 혼돈에 빠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또는 동맹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미국은 한반도 위기지수를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도 밝혔다. 케리 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몇 개의 훈련을 하지 말 것을 명령했고,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계획을 연기한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l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온도차?=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접근방식에는 한·미 간에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돼 정책 조율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향후 인도적 지원 방법을 놓고 자칫 틈새가 벌어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윤 장관은 “순수하고 검증 가능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 조치 없는 대북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포용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한국의 주권이나 독립적인 선택을 방해할 생각은 절대 없다”고 말해 한국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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