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 이제 바꿔보자… 여야, 개헌논의 기구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2일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개헌논의 기구 구성에 합의한 것은 처음이어서 지난 대선 때 공론화됐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여야 6인협의체 회의에서 개헌논의 기구 구성에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합동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통치·권력구조 등과 관련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발적인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개헌논의 기구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개헌논의 기구 구성은 이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하고 박 원내대표가 흔쾌히 수용해 전격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의장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이 국회 차원의 개헌 기구 설치에 합의한 것은 더 이상 개헌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임기 초반에 차기 대선구도가 짜여지지 않은 지금이 적기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현행 헌법은 군부 장기 독재를 종식한 ‘1987년 체제’의 산물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폐해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새누리당은 이재오 남경필 김용태 의원 등 비주류가 개헌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연내 개헌이 마무리되려면 지금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개헌 과제를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수 의원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전 후보는 4년 중임제 및 부통령제 도입 방침을 내놨다.

이미 19대 국회 들어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에 100명가량의 여야 의원이 동참했기 때문에 기구가 설치되면 개헌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데다 여야가 각기 생각하는 개헌 방향이 달라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까지 나서 개헌을 추진했으나 논의만 무성했을 뿐 성과 없이 마무리된 바 있어 이번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재중 손병호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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