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조건부 핵무장해야”-“개성공단 방북 허가 먼저”… 정치권 제각각

북한이 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각각 대북 강경책과 유화책이라는 서로 다른 대처 방안을 주문하면서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에 나와 “우리도 핵무장을 하되 북한이 폐기하면 우리도 즉시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4선의 원 의원은 “북한이 파멸의 핵을 추구하니 우리는 평화의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무장 재료를 얻으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폐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이미 원자력에 관한 여러 기술을 충분히 갖고 있고, 의지만 있다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인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은 여권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 같은 라디오에서 “상당히 감정적 대응이자 위험한 논리”라며 “타당성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화 제안을 놓고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우리 측 대화 제안은 북한 지도부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더 적극적인 대화 자세를 주문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추진 중인 방북 신청을 허가해 막혀 있는 개성공단의 숨통을 틔우고 대화 기회를 마련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출경 허가가 나면 여야가 개성공단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민주당은 동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하려면 남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북한에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경실련 통일협회가 주최한 ‘개성공단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려면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린 개성공단에 대한 잘못된 평가와 관련해 책임 있는 당국자의 유감 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병호 유동근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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