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개 단체 연합, 지하경제 감시한다

1000만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나선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은 11일 150여개 직능·자영업자 단체와 종교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한국시민사회연합 공정거래감시본부’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소속된 회원은 1000만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25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 자정 결의대회 및 시민감시단 출정식’을 갖는다.

공정거래감시본부는 정부의 정책과 추진만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탈세 적발을 위해 시민감시단원 2만여명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제1기 시민감시단원 1000명이 한 달간 교육을 받은 뒤 6월부터 자신들의 생업 밀접지역에 투입된다. 이후 감시단을 매월 500명씩 추가로 양성할 예정이다.

시민감시단에는 연예인, 주류업자, 담배 판매인, 유흥업소 사장, 자동차 정비업자, 음식점 사장, PC방 사장, 숙박업소 사장 등 우리 사회에서 탈세 성향이 높은 업종의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자신들이 탈세하지 않겠다는 자정 결의를 한 후 각자 속한 업종에서 일어나는 불법·편법적 탈세행위를 중점 감시하게 된다.

시민감시단은 직종에 따라 부정주류 감시, 불법영업 감시, 사회질서 감시, 공정거래 감시 부문으로 나눠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주류감시팀은 가짜양주 제조와 유통 행위, 주류세금 탈세 및 탈루 행위를 감시하고 불법영업감시팀은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 행위,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원산지 허위 표시, 건축폐기물 무단 투기 등에 대해 감시한다. 사회질서감시팀은 불법 선거운동, 고액 불법과외, 학원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및 교습소 운영 등을, 공정거래감시팀은 불공정거래행위, 고금리 사채업, 도박, 주가 조작, 저작권 위반, 공무원 뇌물 등을 파고들 예정이다.

시민감시단원들은 탈세 현장을 적발하는 즉시 관련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엄태기 실장은 “시민감시단이 주변의 불법행위를 주도적으로 감시·계몽·고발할 계획”이라며 “이들의 활동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4%인 3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7.6%) 일본(8.8%) 영국(10.3%)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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