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 5억 이하 과징금 물린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에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 대표자(CEO)에 대한 해임 등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해킹과 대규모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확한 법령의 근거가 없을 경우 주민번호 수집·이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대표자에게는 해임 등 징계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후속 입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또 범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다음달까지 불법·유해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오남용 행위, 보호 조치가 소홀한 기업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개인정보 해킹이나 불법 거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안행부는 또 이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수칙 7계명을 권고했다. 비밀번호는 추측하지 못하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계정은 탈퇴, 백신프로그램의 정기적 업데이트 및 주기적 실행, 경품·광고 사이트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사항 확인 등이다. 공인인증서 등 중요 정보의 PC 저장 금지, 공용 PC에서 금융거래 금지, 아이핀·휴대전화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등도 포함됐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자율기구인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 및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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