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경남지사, 진주의료원 500억 요구… 복지부 “폐업 불가”

경남도의 폐업 발표 45일 만인 11일 진주의료원과 노조가 처음 대화를 시작했다. 전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면담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한 협상 물꼬가 트인 것이다. 대화는 재개됐지만 양측 합의로 문제가 풀릴 거라고 보는 이는 드물다.

홍 지사는 진 장관에게 폐업 철회의 전제로 정부에 500억원 지원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경남도가 슬기롭게 해결해주기를 바라지만 재정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방 의료원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폐업을 막기 위해 진주의료원에 돈을 주면 나머지 33개 공공의료원도 모두 폐업하고 (정부에) 돈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34곳 지방 의료원 중 흑자를 내는 곳은 7곳에 불과하다.

한편 추경예산에 공공의료원 전체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300억원, 민주당은 400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이 돈의 일부가 진주의료원 지원에 쓰일 수도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를 반대하는 민주당은 경남도 설득에 실패할 경우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지방의료원 설립·폐업에 대한 승인권을 복지부 장관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민주당 오제세 의원 발의로 상정돼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예산 먹는 하마’인 지방 의료원에 대한 지원 책임도 정부가 떠안게 된다. 복지부는 승인권 대신 사전협의권이 바람직하다는 수정 의견을 새누리당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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