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5개국 은행 정보 상호 교환한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5개국이 탈세 방지를 위해 은행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유럽연합(EU) 전문매체 EU옵서버가 10일 보도했다.

대표적 조세 피난처로 꼽히는 룩셈부르크도 이에 동참할 계획을 밝히면서 EU 역내 은행의 비밀주의 철폐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은닉한 유명인사 명단이 대거 유출되면서 은행들이 세금 회피를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EU 주요 5개국 재무장관은 이날 각국 은행 간 예금 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영업 투명성을 높이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EU 집행위원회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지체 없이 이 프로젝트에 동의할 것을 모든 EU 회원국에 촉구한다”며 “유럽은 세금이 숨을 곳을 철폐하는 자동 은행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을 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밀 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주요 5개국은 미국의 국외금융 자산신고법(FATCA)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은행 정보 교환을 위한 다국적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제정된 FATCA는 모든 미국인에게 외국 금융기관 예금 정보를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외국 금융기관도 미국인 계좌 정보를 미국 세무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EU 주요 국가들이 은행 정보 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다른 회원국들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맞춰 룩셈부르크도 이에 동참할 계획을 발표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룩셈부르크 은행이 보유한 EU 시민들의 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보 공개를 가장 강력히 반대해온 오스트리아도 비밀주의를 벗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베르나 파이만 총리는 “EU가 요구한 대로 오스트리아 은행에 예치한 외국 예금자들에 대한 자동 정보 교환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도 우파 성향의 마리아 펙테르 재무장관이 비밀주의 고수 원칙을 밝히면서 오스트리아가 실제 예금자 정보 공개에 나설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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