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사이버 테러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비하라

지난달 20일 발생한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 마비가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확인됐다. 북한의 대남공작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정찰총국이 최소한 8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뒤 지난 2월 전산망을 파괴하는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일제히 공격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9년 7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전산망 장애를 일으켰다. 2011년에는 농협 전산망을, 지난해에는 중앙일보 전산망을 해킹했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위성항법장치(GPS)를 교란하는 등 끊임없이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된 우리나라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테러가 6건이나 된다.

그러나 이번 ‘3·20 사이버 테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및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과거의 사이버 공격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북한은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지난달 11일부터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우리식 타격방식’을 호언하고,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등 협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앞으로도 GPS 교란, 무차별적 인터넷 해킹 등 사이버 테러로 우리 사회의 혼란과 피해를 최대화하겠다는 술책을 다시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미 사이버 테러로 피해를 본 국가기관과 금융·언론기관 외에도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전력·가스 시설, 공항과 지하철 등의 교통망, 상하수도 시설 등이 모두 사이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은 1000여명이던 정찰총국 소속 사이버전 요원을 2∼3년 전부터 3000명으로 늘려 미국에 필적하는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도발 등 유사시에 대비한 핵심 군사시설 및 전국 화학물질 취급 시설, 취수장과 정수장 1700여곳의 위치 같은 각종 관련 정보가 지속적으로 해킹돼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게 우리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1년 국방부 직속 부대로 확대 개편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더욱 강화하고,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사이버 보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이버 보안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는 이미 제출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신속히 논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이버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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