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444조… 1인당 888만원 꼴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23조3000억원 늘어난 44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888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1년 새 34.0%에서 34.9%로 0.9% 포인트 높아졌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42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13조3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16조9000억원) 등이 늘어난 여파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1조원 증가한 18조7000억원이다.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나랏빚은 887만5000원으로, 43만원 정도 증가했다.

국민연금(33조6000억원), 산재보험(1조2000억원), 고용보험(6000억원)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에 힘입어 통합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 수지는 17조4000억원의 적자(GDP 대비 -1.4%)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부진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입은 282조4000억원, 총세출은 274조8000억원으로 결산잉여금이 7조6000억원 발생했다. 결산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33억원은 내국세 초과 징수분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정산에 1886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 등에 339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남은 3257억원은 추경 또는 올해 세입으로 쓰기로 했다.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전년도 결산부터 도입된 국가 재무제표에 따르면 국가 부채는 90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8조9000억원 늘어났다. 공무원·군인 연금 등 각종 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퇴직률·사망률 등의 변수를 고려해 현재 가치로 산출한 금액이다. 지출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잠재 부채로 국민부담과 직접 연계되는 국가채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7.1%로 미국(685.9%), 영국(197.1%), 캐나다(250.8%), 호주(165.5%) 등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GDP 대비 부채비율은 70.9%로 미국(120.4%), 영국(159.7%), 캐나다(54.4%), 호주(43.4%)와 비교해 양호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국, 캐나다, 호주는 부채 규모를 산정할 때 우리나라와는 달리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국가가 보유한 건물 중 정부세종청사가 5111억원으로 장부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제외한 고속도로의 가치는 경부고속도로가 10조8973억원, 서해안고속도로 6조6020억원,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는 5조2202억원이었다.

국가가 보유한 가장 비싼 물품은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 ‘해온과 해담’(장부가액 289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비싼 물품에 올랐다.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국유 교량은 인천대교(1조2706억원)였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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