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마지막 끈’마저… 대화단절 장기화 불가피

북한이 8일 마지막 카드라고 여겨졌던 개성공단에 대해 잠정중단과 근로자 철수를 선언하면서 남북관계가 전면 단절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선(先) 대화 제안은 없다”고 선을 그어 놓은 만큼 당분간 양측 간 대화 실종도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남북 간 대화와 관계 단절이 지속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명의의 담화가 발표되자 즉각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뒤 국가안보실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북한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북한 군 움직임 등을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적절하고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이 중단 없이 계속 가동돼 북한 상황을 긴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어제 김 실장이 밝힌 당분간 대화 제의는 없을 것이란 입장에서 바뀐 게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의 내용은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만 답했다. 다만 “청와대와 통일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만큼 북한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되면 정부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은 북한의 중단 선언 의도를 분석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했다가 오후 6시쯤 급히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했다.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류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다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서둘러 산회했다.

정부는 북측이 지난 3일 우리 측 인원의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하자 줄곧 “통행 정상화를 먼저 해야 한다”며 당국간 대화 재개나 특사 파견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 마당에 우리 측이 기존 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맥락이다. 통일부가 오후에 발표한 성명에도 정부 원칙이 담겨 있다. 우선 개성공단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외에 우리가 먼저 북측에 손을 내밀지는 않겠다는 스탠스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표명해온 만큼 경색된 남북관계를 뚫을 묘안을 짜낼 가능성도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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