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20만명 이상 생계 타격… 사회·경제 잠재적 불안요소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임금을 받는 북측 근로자들의 ‘불만’을 감수하면서까지 철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개성공단이 최종적으로 폐쇄될 경우 북한 경제는 물론 근로자와 가족 등 주민들이 입을 피해가 적지 않아 사회적 집단 동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 기업이 입주해 북측 근로자 5만3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1명당 월평균 144달러(약 16만5000원)의 임금을 받았다. 통계청은 2011년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1074달러로 발표한 바 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일반 주민들보다 연 1.6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누적 총액(임금 및 사회보험료 포함)은 2억4570만 달러였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간 9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도 근로자 규모와 임금을 토대로 평가된다.

북측 근로자들은 임금 외에 공단에서 지급받은 초코파이 등 남한의 제품들을 북한 장마당에 내다팔아 부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지하경제까지 파생된 상황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공단에서 철수하게 되면 수십만명의 주민이 직간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의미다. 개성공단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북한 주민은 근로자와 가족 등 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불만을 품은 주민들은 북한 사회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집단 소요가 일어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당국에서는 공단 운영이 중단되면 당장 근로자 생계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북측이 근로자 철수로 입을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상당 기간 자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북한이 신중하게 선택해 관리한 인원들로 일반 주민들보다 ‘사상’이 더 무장돼 있다는 것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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