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청빈한 삶 못 이어가 죄송”

8일 국회에서 열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로펌 김앤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박 후보자의 공안검사 경력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결정적인 의혹이 제기되지는 않았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청빈한 삶을 이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관예우는 공직사회를 오염시키고 부패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10년 검사 퇴임 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4개월 동안 수임료 2억4500만원을 받았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김앤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김앤장이 국세청에 소속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과다 신고하고, 이후에 변호사들에게 그중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김앤장이 박 후보자에게도 소득신고 이후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한 적이 있지 않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그런 적이 있었으나) 헌법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돈) 받는 것을 거절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앤장 측은 “추정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세법에 따라 5월에 최종 급여와 세금을 정산한다”며 “소득과대 신고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유지’ 입장을,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 봉사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입법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당초 헌재 결정도 과도한 차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위헌 결정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장 시절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자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당시 아주 고민을 많이 했고 처벌을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의 틀 안에서 이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강·정책의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소장 임기를 묻자 “헌법재판관을 사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관) 임기 만료 시점인 2017년 3월까지”라며 “다만 개인적으로는 재판관을 사임하고 소장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게 올바른 결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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