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추경 괜찮나… 정부 “17조 정도는 감당”

정부가 이달 발표하는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미 상당한 규모인 공공기관 부채에다 17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추경까지 더하면 실제 국가부채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추경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상황 판단이 지나치게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17조원 정도의 국가부채 증가는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명박정부 때 재정건전성을 정책 1순위로 삼으면서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할 때 추정한 올해 국가부채 규모는 464조8000억원이다. 추경 17조원을 합하면 부채는 480조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국가부채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부채를 감안하면 새 정부가 떠안을 나랏빚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가부채만 놓고 봐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제성장률이 추락하면서 국가부채 비율이 치솟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올해 성장률을 4.0%로 가정하고 산출한 국내총생산(GDP)은 1326조9000억원이지만 지난달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전망치 2.3%를 적용하면 GDP는 1301조7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기존 전망치 33.2%에서 36%대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살림에 추가로 빚을 내는 추경의 효과도 장담하기 힘들다. 미국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영향이 오는 7∼8월에 본격화되면 정부의 생각대로 경기부양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추경을 한다 해도 경제성장률을 크게 올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며 “하반기 또 다른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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