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해 유일하게 부채 감소 석유公 교훈… 자율 경영이 답이다

한국석유공사는 MB정부 시절 부실 공기업의 대명사였다. 2007년 말 3조6830억원에 불과하던 부채는 2011년까지 6배나 증가했다. 원유 국내 수급 확보라는 주 목적보다 해외 자원개발에 집중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누가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 확률이 높은 이 사업을 강요한 것일까. MB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석유공사 대형화를 내걸고 자원외교의 첨병으로 활용했다. 그 결과는 참담할 정도의 부채 증가로 나타났다.

그랬던 석유공사가 지난해에는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부채가 감소했다. 감소폭도 2011년 20조7999억원에서 지난해 17조9831억원으로 2조8168억원이나 됐다.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를 지양하는 사업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8억 달러였던 지난해 신규투자 계획을 5억 달러로 줄였고, 이라크 쿠르드 광구에 들어갈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도 19억 달러에서 11억 달러로 낮췄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석유공사는 MB정부 자원외교의 앞잡이였다. 정권 마지막해가 되면서 정부 입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자율 경영을 한 것이 부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의 예에서 보듯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영활동 상 정부의 잘못된 ‘입김’을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재정으로 해야 할 정책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정부는 비용 부담 없이 편익을 누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부실을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공공기관 내부의 방만 경영도 빼놓을 수 없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방만 경영으로 최하위급인 D등급을 받았다. 정부 입김도 문제였지만 내부적으로도 곪았던 셈이다.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박근혜정부도 이런 문제인식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부채 중 국책사업의 회계를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부채 가운데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 분리하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공공요금 현실화도 필요하다. 모든 국민에게 낮은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을 현실화한 뒤 취약계층에 한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만 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인력을 사상 최대인 159명으로 편성하는 등 대폭 강화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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