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년간 240조 늘었다… 10대 공공기관 빚, 박근혜 정부에 큰 부담

이명박(MB)정부 5년 동안 10대 주요 공공기관 부채가 무려 240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공공기관에 떠넘기고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외면한 결과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박근혜정부에 심각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는 7일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을 통해 2011년 기준 부채 상위 10대 공공기관의 2012년 결산 결과를 입수했다. 이들 10대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하면 376조7398억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 규모(342조원)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38조5711억원으로 공공기관 가운데 빚이 가장 많았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말 이들의 총 부채는 136조6097억원이었지만 MB정부 5년 동안 240조1301억원이 늘었다. 4대강 사업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추진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거대 공기업이 특히 막대한 빚을 떠안았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강조하면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면서 적자경영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폐업사태 등으로 인해 MB정부 5년 동안 7배 가까이 빚이 늘었다.

2011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463조5000억원) 중 이들 10곳이 70.2%(325조3048억원)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이들의 부채가 50조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공공기관의 2012년 결산 자료를 반영하면 이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진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공공기관 부채 해결을 위해) 결국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거나 국민이 공공요금을 더 내야 한다”면서 “고령화·청년실업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수요가 갈수록 커져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데 공기업 부채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세종=이성규 백상진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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