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감사원장 “숨은 稅源 발굴 역량 집중”

양건 감사원장은 올해 각종 재정사업을 점검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주요 감사계획 및 감사운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양 원장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 민생안정, 부패척결을 3대 목표로 삼고 연말까지 141건의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대에 초점을 맞춰 230여명을 투입해 대규모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 대상은 사회간접자본 등 주요 국책사업과 국고보조사업 등이다. 각 부처 및 기관의 공공정보 개방 실태, 조세감면제도 운영 등에 대해서도 감사 중이다. 감사원은 중복사업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세출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부터는 복지 체계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부정수급을 색출·차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학교폭력, 대형 재난 및 위험시설물, 유해 대기·화학물질 실태도 점검한다. 공직부패 척결 및 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도 계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공기업 경영관리, 서민금융, 공공보건의료체계, 부실저축은행 등에 대한 감사도 실시한다.

양 원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감사 결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징계 요구를 통보 받은 기관이 임의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는 실태에 대해서도 ‘포상감경 시효제’ 등을 도입해 징계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4대강 입찰 담합에 대한 감사 결과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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