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자료 빼내 특허 출원·경쟁회사 설립했다 덜미

[쿠키 사회]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국책 연구자료 등을 빼내 특허를 출원하고 경쟁회사까지 설립한 혐의(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소기업 A사의 전직 대표 김모(45)씨와 전 직원 최모(41)·박모(31)씨 등 3명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 A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국책과제로 수행하던 연구 자료 3건을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해 11월 최씨와 박씨 등 A사 직원 2명을 자신이 설립한 경쟁회사로 이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A사 기술을 빼낸 혐의다.

경찰은 2명이 회사를 옮기면서 설계도면, 생산기술자료, 단가·수주정보 등 5320개의 파일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빼낸 기술은 자석을 센서로 사용해 액체 또는 기체 운반선 내부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 선체의 폭발과 파손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 기술은 정부출연금 4억9000만원을 받은 A사가 덴마크 회사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시제품 개발에 이어 2015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창원=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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