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금통위 열석발언권 포기도 시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용면적 85㎡라는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면적기준의 폐지를 시사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재부 차관이 참석하는 ‘열석발언권’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7일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4·1 부동산대책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참석자가 “주택을 작은 평수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정부 대책 초점이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만 맞춰져 있다. 서울 강남지역 빼고는 다 깡통아파트다”라고 지적하자 “양도세 감면 혜택 기준 포괄범위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6일 열린 당정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법안이 빨리 시행되게끔 국회에 부탁했다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는 “여태까지 (언론에 보도된 규모는) 모두 오보였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오는 11일 금통위 회의에서 정부 인사가 참석해 정부 견해를 밝히는 ‘열석발언권’은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갈지 말지 11일에 봐라”며 여운을 남겼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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