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는 ‘민생국회’ 다짐 반드시 이행하라

경제현안 원만히 처리하고 北 위협에는 공동 대처해야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공통적인 공약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경제·민생 관련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정쟁은 집어치우고 타협으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하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것들이 상당부분 입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엇갈려 진통이 따를 것이란 시각이 많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 논의키로 했으나 각론에서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부터 차이가 난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강남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과 주택법 등 관련 법안들 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이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규모와 재원, 사용처 등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 한 예로, 재원 조달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채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추진 중이다.

부동산 대책과 추경 편성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소한 부분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여야는 4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기 바란다. 특히 야당은 박근혜 정부에 흠결과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한번쯤 힘을 실어주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다.

정치권은 북한의 잇단 망동으로 한반도 위기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노리는 것 중 하나가 남남갈등일 것이다. 여야는 이를 유념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이나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회원 명단 공개 파문 등 이번 국회에서 대북 현안들을 다룰 때 티격태격하며 소모전을 펴지 말고, 조용하고 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여야가 국가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연금 폐지와 세비 30% 삭감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된 법안들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여야가 대선 이전에 약속한 사항들을 또 미뤄서야 되겠는가. 국회 윤리특위에서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민주당 원내대표가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통해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발언한 지가 벌써 10개월이나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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