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中企人 재기 돕는 ‘행복기금’ 필요”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펀드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연구원은 7일 발표한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기관) 형태의 중소기업인 재기지원펀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캠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 제2금융권 등이 협약을 맺어 펀드에 돈을 대고 중소기업 대출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넘겨받아 빚을 깎아주고 상환은 유예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의 부실 채권 해결방식을 중소기업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펀드에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 채무자는 기존 채무 원금의 1∼3%를 먼저 낸다. 원리금을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자활에 필요한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빚의 절반을 갚거나 3년간 성실히 나눠 갚으면 신규 자금이 공급된다.

지원 여부는 캠코와 신·기보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사업성과 도덕성을 따져 결정한다. 대출금 거치기간과 상환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식은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지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신·기보, 중진공이 운용하는 기존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프로그램과 대상자가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캠코와 기보가 펀드를 공동 출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복위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인의 다중채무를 해소하고 기보 보증으로 신규 재기지원자금을 대주자는 것이다. 이 방식은 절차가 단순하지만 채무자가 빌려 쓴 자금을 못 갚으면 캠코 혼자 부실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다중채무자가 많다”며 “금융기관에 흩어진 채권을 펀드로 집중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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