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영향 충남도 기업유치 크게 줄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충남도 기업유치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은 총 69개에 그쳤다. 2007년 378개의 기업 유치 기록을 경신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5.4배 이상 급감한 수치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된 2008년 이전 기업이 292개로 줄더니, 2010년 200개의 수도권 기업만 충남도에 내려왔다. 2011년 절반 수준인 92개로 반 토막 났다. 수도권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이후 자체적으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면서 비롯됐다.

특히 일부에서는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업마저 다시 유턴(U-turn) 현상까지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그동안 충남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사통팔달 뚫린 교통망,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 등으로 수도권 기업들이 대거 충남도로 몰렸다.

최근 들어 정부의 기업 이전 보조금 지원(지역별 쿼터제)마저 절반 이상 줄면서 수도권 기업 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2009년만 해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들에 모두 350여억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15%도 채 안되는 110억원만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도규(서산2) 의원은 “현 제도로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도시의 동반성장 모두가 어렵고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면서 “의회와 정치권, 충남도 집행부가 공동으로 개선책 마련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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