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공기업·출연기관 구조조정 ‘헛바퀴’

광주시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4일 “강운태 시장의 공약에 따라 출범한 문화재단과 여성재단에 이어 2011년 7월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지난해 11월말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민선 5기가 들어선 이후 2년9개월여 동안 4개의 출연기관이 늘어난 셈이다.

이로써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4개 공기업과 함께 ㈜광역정보센터, ㈜한국CES, 수완에너지㈜ 등 3개의 출자기관 외에 16개의 출연기관 등 현재 23곳이 운영되는 상황이 됐다. 공기업은 지자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투자한 곳이다. 투자금이 50% 미만일 경우 출자기관이 되고 지자체가 해마다 일정액의 출연금을 지원할 경우 출연기관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는 당초 광주시가 약속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 통·폐합과 5% 정원 감축, 경상예산 10% 절감 방침과 정면으로 어긋난 것이다. 출연기관이 4곳 늘었을 뿐 아니라 해당 기관 23곳의 정원도 오히려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민선4기 말인 2010년 6월 1571명에 불과하던 정원은 지난 3월말 현재 1616명으로 45명이나 증원됐다. 신설된 출연기관 4곳과 별개로 광주테크노파크 20명,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9명, 광주신용보증재단 5명 등 기존 기관들도 재빨리 몸집을 불렸다.

그나마 최소한 10%(102억) 이상 줄이기로 했던 이들 기관의 경상예산은 아예 절감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기업법과 시 조례에 따른 정기적 기관 경영평가와 임기 중인 기관장의 실적평가 등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방만한 운영을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시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2010년 하반기 공기업혁신추진위원회와 분야별 소위를 구성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광주시 김형호 공기업 계장은 “운영이 부실하거나 설립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기관은 향후 강력한 군살빼기를 할 것”이라며 “외부전문가에 의한 평가제 도입도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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