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창조경제가 뭔지 궁금하세요?

박근혜 정부 탄생 과정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에 대한 주석자(註釋者·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쉽게 풀이하는 사람)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핵심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에 대한 모호성 논란이 일자 김광두 원장이 직접 나서는 등 정책 설명자로서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김 원장은 2일 라디오에 출연해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데 이어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창조경제와 그 성공조건’이라는 자료를 게시했다. 김 원장은 자료에서 창조경제를 정의하고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제언도 담았다. 청와대가 창조경제 개념 정립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공약 입안의 밑바탕이 됐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이를 지원하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지난달 초 ‘민간 독립 싱크탱크’를 표방하며 변신을 꾀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창조경제 논란 등을 거치면서 구원투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가 연구원 홈페이지에 ‘근혜노믹스의 이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배경, 비전, 철학을 풀어 설명한 후 공약에 대한 평가도 포함시켰다. 복지정책, 경제민주화, 성장·일자리 정책 등 부문별로 정책을 설명한 후 성공을 위한 제언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론에 대해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 5년간은 낭비 예산 절감, 세출구조 조정 등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할 수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복지 예산 수요의 증가를 감안하면 결국은 세율 인상을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입각 대상으로 지목된 인사들의 보고서도 속속 게재됐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등이 참여한 ‘네트워크 인프라 정책’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전략’ 등의 보고서가 지난달 잇따라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실렸다. 낙마하긴 했지만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도 내정 발표 후 소개됐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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