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코레일, 용산개발 놓고 갈등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사업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국토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레일에 철도운송사업과 비운송사업 간 회계를 분리하라고 지시했다. 회계 분리 지시는 용산 개발사업 등 부대사업으로 자금난이 생길 경우 본업인 철도운송사업으로 재무 위기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코레일에 통장(계좌)도 별도로 만들어 자금 유출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철도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나 유동성을 용산사업에 투입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 같은 정부 지시는 코레일이 용산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그러나 코레일은 국토부가 두 차례에 걸쳐 요구한 회계 분리와 통장 분리에 대해 법에 근거가 없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연말까지만 주도권을 갖고 추진한 뒤 민간에 넘겨줄 계획이라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지난 1일까지 회계분리 대책을 내라고 했더니 코레일이 지금은 어렵고 용역을 줘야 한다고 했다”며 “코레일이 최근 용산사업 담당 임원을 늘리는 등 사업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의 강경한 입장에 코레일은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다.

코레일 측은 이날 오후 “정부가 내일이라도 사업을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겠으며 회계법상에 없더라도 통장을 분리하라고 지시하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코레일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용산개발 사업은 파산 절차에 돌입하고, 서부 이촌동 주민들 보상문제와 책임 소재를 놓고 출자사들 간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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