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측정 ‘국민행복지수’ 개발키로

통계청이 국민행복지수(가칭)를 개발하기로 했다. 소득이나 임금, 복지 등 손에 잡히는 것 외에 건강, 환경, 문화여가 등을 수치화한다. 국내총생산(GDP) 통계가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통계청은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좋은 삶과 좋은 사회를 정책목표로 국민의 삶의 질 측정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발혔다. 국민행복지수 통계에 반영되는 항목은 소득·소비·고용·임금·복지·주거 등 물질적 생활요건과 건강·교육·가족·공동체·문화여가·시민참여·안전·환경·주관적웰빙 등 비물질적 생활요건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부터 회원국의 주거환경, 일자리, 공동체 생활 등 11개 영역을 비교한 행복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 캐나다도 지표 개발에 뛰어드는 등 행복지수 개발은 세계적 추세다.

또 통계청은 ‘중산층 70% 복원’ 공약에 맞춰 소득분배구조를 보여주는 통계를 개선키로 했다. 중위소득, 5분위 분배율, 빈곤선, 지니계수 등 기존 통계가 양극화와 중산층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 부처 간 행정자료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통계청이 보유한 원시자료(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범위도 넓힌다. 건축물대장·주민등록부·과세자료·국민연금자료 등을 활용해 연도별 개인 주택소유자 현황을 보여주는 주택소유현황 통계를 만들어 오는 12월쯤 내놓을 예정이다.

고용통계는 청년·경력단절여성·베이비부머 등 정책대상별로 실태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손질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소비자물가지수는 12월까지 가중치를 개편키로 했다.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주택유형별 집세 지수도 산출할 예정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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