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유·식음료·주류 독과점 폐해 심각하다

자동차, 정유, 식음료, 주류 등 일부 산업의 독과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분야의 대기업들은 연구개발과 수출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도 내수시장에서 가격을 쉽게 올리고 높은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다. 반면에 고용창출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시장구조 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독과점 구조를 유지한 산업은 47개에 달했다.

이들 산업은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이다.

평균 연구개발투자비율은 1.4%로 제조업 평균인 2.1%보다 낮았다. 정유(0.2%), 위스키(0.75%), 맥주(0.75%) 등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1%에도 못 미쳤다.

해당 시장에서 국내 생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내수집중도)은 77.4%로 제조업 평균인 35.3%보다 훨씬 높았다. 담배(96.6%), 화물차(92.1%) 등은 100%에 육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이 덜하다 보니 연구개발이나 수출은 소홀히 하면서도 제품 가격은 매년 올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독과점 산업인 자동차 가격이 매년 인상되는 것이나 지난해 대규모 이익을 낸 식음료 기업들이 최근 제품 가격을 무더기로 인상한 것에서 드러난다.

대기업이 국내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고용 창출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국내 경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였지만, 종사자 수 비중은 6.9%에 불과했다.

전체 제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9%로 절반에 육박했지만, 종사자 수 비중은 16.6%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2009년 45만7000명이었던 대기업집단 종사자 수는 2010년 44만100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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