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거래 조약 유엔 통과, 재래식 거래 첫 규제

재래식 무기가 민간인 학살이나 전쟁범죄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거래를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 조약이

2일 유엔총회 표결로 통과됐다.

유엔 회원국은 이날 오전 10시 무기거래조약(ATT) 제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 찬성 154, 반대 3, 기권 23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ATT는 연간 600억~8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재래 무기 시장을 규제하는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 조약으로,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통과된 조약안은 대량학살이나 전쟁범죄 등을 막기 위해 재래식 무기와 부품의 국가 간 이동과 중개를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엔은 오는 6월까지 ATT 추가 가입 서명을 받으며, 가입국 가운데 50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달 18일부터 ATT 제정을 위한 회의를 열흘간 열었지만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이 조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협상에만 7년이 걸렸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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