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구름’ 논란에 빠진 창조경제론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설명으로도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지 않자 대선 공약에 관여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까지 나섰다.

김 원장은 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창조경제는) 장기비전으로 말하자면 멀리 떠 있는 어떤 구름 같은 것”이라며 “망원경으로 길게 빼가지고 가까이서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멀리서 보면 좀 애매한 요소가 있다”고 모호성을 일부 인정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걸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서 사업화하는 것’과 ‘이미 있거나 새롭게 나온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시키는 융·복합’을 창조경제의 투 트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분은 한 트랙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다른 트랙을 이야기해서 각각 혼선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창조경제는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형이라기보다 민간 부문에서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개념이 막연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창조경제 개념을 처음 성안했던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언론과의 접촉에서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걸 만들어줄 때 다 설명했는데 이제 또 무엇을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더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조차 “답답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걸 왜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여·야 모두로부터 두들겨 맞고만 있느냐”면서 “일자리와 성장동력, 이 두 개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이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조경제는 어떤 디테일한 전략도 아니고 복잡한 고도의 경제개념도 아니다. 완전 새롭고 혁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연결시켜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 논란은 공약으로 제시될 때부터 포괄적인 개념인 데다 기존의 융·복합 정책 등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마치 새로운 개념인 것처럼 인식된 영향이 크다. 특히 과학기술부터 일자리까지 광범위하게 묶이면서 부처에 따라 그 정의가 제각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등 각종 기술을 산업에 접목시키는 융·복합 역시 기존의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오던 것이어서 새로운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길 유성열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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