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논란] 기재위 소속 의원들 61% “15조 이상이 적정 규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61%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최소 15조원 이상은 편성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재원 확보를 위해 적자국채 편성과 함께 증세(부자감세 철회)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는 2일 기재위 소속 의원 26명 중 구속 중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답변을 거부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 등 8명을 제외한 18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했다.

◇규모 15조∼20조원 적정, 일자리 창출에 ‘올인’해야=18명 중 7명이 추경 적정 규모는 15조∼20조원이라고 답했고, 20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의원도 4명이나 됐다. 18명 중 11명(61.1%)이 규모를 15조원 이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15조원 밑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7명이었다. 기재위 강길부 위원장은 “정부가 밝힌 12조원의 세수 결손분은 경기활성화 용도로는 의미가 없다”며 “최소 20조원 이상이 되어야 경기부양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중점 사업으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일자리 사업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5명), 서민(2명)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새정부 들어 직접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며 “(추경 재원을 통해) 공공부문과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방안 놓고 여야 시각차=여야 의원 간에 첨예한 시각차를 보인 것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설문에 응한 새누리당 의원 8명 모두는 적자국채 외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안에서 적자국채 발행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이를 반대한다면 올해 추경 하지 말자는 소리”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도 현실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증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이번 추경은 경기활성화 용이 아니라 지난해 정부가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하는 것”이라며 “증세가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한 부자감세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세입 감소분을 잘못 계산했다고 고백했으면 감세 부분은 최소한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증세는 추경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안으로 이를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 야당 의원 4명은 요건에 맞지 않아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추경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세수 전망치를 엉터리로 해서 추경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경제위기가 가시화된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야 가능한 추경의 국가재정법상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우려가 있으면 추경 편성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은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이성규 선정수 백상진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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