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논란] 野 “국회 통과 어려울 수도… 빚잔치 추경은 안된다”

여야가 최대 2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놓고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나 민주통합당은 “빚잔치 추경은 안 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전액 국채로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0.1%가 될지 안 될지 하기에 그리 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론에 대해 “증세를 하면 그만큼 경제가 침체해 추경을 편성하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원내대표 역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추경인데 재원을 마련한다고 증세를 하자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 증세 또는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 등이 함께 마련돼야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좀 더 걷고, 제대로 걷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추경을 국채발행으로 하겠다면 국회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나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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