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아·태 경제블록화 경쟁] 선진국·개도국간 ‘엄격한 규율’ 시각차

일본의 참여로 새 모멘텀을 얻었지만 TPP의 성공적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적지 않다. TPP는 다른 FTA와 달리 상품, 서비스, 투자 부문의 자유화뿐 아니라 규제개혁, 중소기업, 국영기업(SOEs·State-Owned Enterprises)의 규율, 공급망(supply chain) 연계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21세기형 차세대 무역협정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참가국 내지 참가 희망국 중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경제는 물론 페루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이 포함돼 있다. 경제구조와 발전단계의 격차가 큰 만큼 이런 고급형 FTA 규율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

예를 들어 경제에 국가 통제와 개입 정도가 높아 공기업 비중이 큰 베트남의 경우 공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특히 의약품 특허와 보험환급은 국민의 의약접근(access to medicines) 권리와 의약품 개발자의 권리 보호를 놓고 뉴질랜드 페루와 미국 간 의견 차가 크다.

아울러 TPP 참가국들이 이미 상호 맺고 있는 FTA와 새로운 TPP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공식 교섭 참가 11개국들 가운데 예를 들어 미국이 호주와 멕시코 캐나다와 FTA를 이미 체결한 것처럼 다수가 양자 간 FTA를 맺고 있다. 현재로서는 TPP가 기존의 FTA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TPP와 FTA가 동시에 적용될 때 어떤 규정을 따를 것인가다. 가령 TPP보다 FTA를 우선시할 경우 TPP 참가국들 사이에는 FTA 규정의 차이 때문에 FTA의 경제적 효과가 상쇄되는 현상, 이른바 ‘누들볼 효과’(noodle bowl effect·국수처럼 엉키는 현상)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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