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핵무력 건설 병행’ 의미는… 주변국에 귀막은 김정은 ‘벼랑끝 카드’

북한은 지난 31일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겠다’는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대외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강경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경제와 핵무력 중 후자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대외적으로 핵 포기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핵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일 “1호 전투근무태세 선언, 미사일 사격대기 지시 등 군사적 맞대응의 연장선”이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의 대북 압박을 정면으로 맞받아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북한은 재래식 병력 규모와 기술력에서 남한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비대칭적 상황에서 이를 일거에 균형적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핵무기로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핵보검’이라고 언급했다.

또 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과업 중 하나로 통신위성 등 더욱 발전된 위성들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특히 혈맹인 중국마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하는 등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력갱생 의지를 다지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발전을 또 하나의 전략노선으로 천명한 대목은 내부 불만을 상쇄하고, 대외적으로 향후 대화 국면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북한은 최근 경제발전으로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해 민심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내보낸 바 있다. 북한은 지난 18일 전국 경공업대회를 열고 경공업 발전을 강조했다. 경공업은 섬유, 잡화, 식품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산업이다. 출범 1년을 갓 넘긴 김정은 체제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확고히 쥐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제발전을 통해 정권의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또 대결 국면이 완화되면 경제발전을 위해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대 장용석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권 명운을 걸고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도 함께 보여줬다”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넘어서면 경제 문제와 관련해 대외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남북 간의 최후 보루로 인식됐던 개성공단 폐쇄까지 언급했지만 다음날인 1일에도 개성공단 출입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남북관계가 지금 엄중한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남북관계의 종착역은 아니다”라면서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부터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토의되고 결정될지도 관심사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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