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외교 방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위해 총력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1일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한·미 양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본 협상 등 현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이달 중 재개될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두 나라는 양보 없는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우리 새 정부 출범 때문에 늦춰진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본격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협정 개정 본 협상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두 나라는 내년 3월 만료되는 원자력협정을 앞두고 2010년 8월부터 개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핵심 사안에 대한 양국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사용후 연료 재처리, 저농축우라늄 자체 생산 권리가 개정 협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원전 23기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과 2016년 포화상태에 빠지는 핵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이 두 가지 권리 확보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특히 사용후 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핵심 추진과제로 내세운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밥 코커 상원 외교위 간사에게 “협정이 선진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제는 에너지 주권 문제로까지 여겨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로선 협정 개정을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윤 장관은 2∼4일 방미기간 중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외에도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의회 및 싱크탱크 관계자들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원자력협정을 비롯한 한·미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반면 미국도 완강한 입장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줄곧 강력한 핵 비확산 정책을 펴 왔다. 특히 행정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회에선 재처리, 농축 권리를 삭제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협정처럼 이른바 ‘황금기준(골드스탠더드)’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국 의회 비준 일정을 맞추려면 올 상반기 중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 그러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탓에 이 기간 중 협상 타결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 협정 시한을 1∼2년간 연장하거나 현재 사안별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는 부분을 완화하는 식의 대안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연기론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의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국 외교장관 회담 의제는 이 밖에 올해 6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 발전 방안, 양국 정상회담 조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다양하다. 윤 장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공평한 분담’을 관철시키려는 미국과 우리 정부의 밀고 당기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역시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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