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후보자 “특임검사-맞춤형TF로 중수부 대체”

채동욱(54·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대안으로 ‘특임검사 임명 확대’와 특수수사 태스크포스(TF)를 제안했다.

채 후보자는 1일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수수사 기능 대체 등에 대한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편향성 및 공정성 시비의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하여는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중대형 특수사건은 사건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TF’를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서면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검찰 내 ‘특별검사’ 제도다.

채 후보자는 또 “중수부가 폐지되더라도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적 대응시스템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중수부에 축적된 수사역량이 사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일선 청의 특별수사를 기획·지휘·지원할 전담부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상설특검제 관련 질의에는 “기본권 침해, 권력분립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상설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기구특검보다는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제도특검은 관련 법을 제정한 뒤 필요시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방식이고, 기구특검은 별도의 기구·조직·인력을 갖춘 상설 특검사무소를 운영하는 형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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