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현오석 “주택침체 장기화땐 거시경제 부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부진이 장기화되면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시장 부진이 심화되고 장기화될 경우 민간투자와 건설투자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금융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주택시장 부진으로 하우스푸어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고, 전세금 상승으로 렌트푸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 물량을 조절하고 생애 최초주택구입자와 같은 실수요자의 주택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비용을 정상화하고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엔화 약세에 대해선 “아직은 영향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수출이 우리 경제 쌍끌이의 한 축인 만큼 엔저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대응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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