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이성규] ‘남 탓’만 하는 경제부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사람은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상황을 잘 파악해 전망했더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정책이 다른 모습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 성장률을 지난해 말 3.0%로 전망했다가 지난 28일 2.3%로 크게 낮춰 부실 전망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우회적으로 지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현 부총리의 말대로 겨우 3개월 만에 ‘12조원+α’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느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경제 관료들에게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의 모습이 비친다.

그렇다면 현 부총리는 떳떳한가. 그는 2009년부터 입각하기 직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었다.

KDI는 지난해 11월 “2013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점진적 개선을 바탕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3.0%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304억 달러)와 취업자 증가 수(30만명 초반) 전망도 정부 전망치(300억 달러, 32만명)와 판박이였다. 지난 정부의 ‘201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한 달 전에 같은 전망치를 내놓은 셈이다.

현 부총리는 앞서 같은 해 6월 새누리당 주최 토론회에서 “재정건전성에 우선을 두는 현 재정정책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며 거기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12월 대선 전후 즈음부터 조금씩 스탠스가 달라졌다.

현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직접 짜는 경제 관료는 아니었지만 지난 40여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경제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국책 연구기관의 수장이었다. KDI가 지난해 말 정부가 말하지 못했던 세수 부족에 따른 예산 편성 문제 등을 짚었더라면 어땠을까. 국민들이 현 부총리에게 듣고 싶은 말은 ‘내 탓이오’일지도 모른다.

세종=이성규 경제부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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