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 첫해 성장률 낮으면 경제살리기 어렵다

추경이 기업투자와 민간소비 이끄는 마중물 돼야

정부가 어제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충격적이다. 지난해 12월 전망했던 연 3.0%에서 어느 정도 하향조정은 예상이 됐으나 2.3%까지 낮춘 것은 의외다. 한국은행(2.8%)이나 민간연구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더 낮다. 그만큼 정부가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봤었다. 대외여건이 급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과 6개월 만에 1.7% 포인트나 성장률을 낮출 정도라면 지난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됐다.

새 정부가 이제라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저성장 대응책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다.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 도약) 공수표를 날린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 그렇다고 추가경정(추경)예산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 실제보다 위기를 과장해서는 물론 안 될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경기가 심각하다는데 김중수 한은 총재는 미약하지만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다루는 수장이 각기 다른 경기인식을 하고 있다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는가.

문제는 성장률이 떨어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가계소득도 감소하게 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돼 이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당초 32만명보다 적은 25만명 증가에 그치고 세수도 6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집중하고 추경을 통해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매진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추경은 꼭 필요한 곳에 투입돼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5.0%, 6.8%씩 줄었다가 4분기 0.8%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올해 1월 다시 6.5%가 줄어들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경제민주화가 돼선 곤란하다. 가계의 닫힌 지갑을 열고, 기업 곳간의 빗장을 푸는 선순환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 중에는 일반투자자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개인 창업기업이나 초기 벤처기업에 대출해주는 ‘크라우드펀딩’ 조성방안이나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 개설 방안 등도 눈에 띈다. 제대로 운용되면 은행 문턱이 높은 벤처기업들에게 자금줄 역할을 할 수 있고 벤처창업 붐을 일으킬 수 있지만 과거 김대중 정부의 엔젤펀드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신중하게 운용계획을 다듬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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