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하니… 모럴해저드 뚜렷

장기 연체채무를 최대 50∼70%까지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이다. 정부 구제를 기대하고 빚을 안 갚는 사람이 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6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한 달 전보다 0.05% 포인트 오른 1.04%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2006년 10월 1.07%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8월과 10월에 1.01%를 기록하며 1%대를 넘었었다.

가계대출 잔액 459조5000억원의 68%(312조원)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말 연체율이 0.96%를 기록하며 1%에 바짝 다가섰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6년 8월 1.03%까지 치솟은 뒤 1%를 돌파한 적이 없었다.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은 0.01% 포인트 오른 1.99%로 2%에 육박했다. 2010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자들이 중도금과 이주비 등을 단체로 빌리는 돈이다.

신용대출 연체율도 1.21%로 한 달 전보다 0.13% 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8월의 1.23% 이후 가장 높다.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이 막연한 기대감을 주면서 연체율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 1월 말에는 신용불량자가 빚을 오랫동안 나눠 갚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신청한 114만명 중 26.3%인 30만명이 중도 탈락했다. 무더기로 빚 갚기를 포기했다는 뜻이다.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대신해 연체 채무자들로부터 빚을 받아내는 신용정보회사들은 지난해 대선 이후 이런 분위기로 골치를 썩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수수료 실적은 2011년 12월보다 평균 20% 가까이 하락했다. 12월은 1년 중 채권추심 실적이 가장 좋은 달이다. 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앞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는 채무 탕감 요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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