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전 분야 동시 협상키로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3일 간의 1차 협상을 28일 마쳤다. 3국 교섭대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협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중·일 FTA 1차 협상 결과 브리핑을 갖고 “협상 범위는 3국의 산관학 연구보고서를 활용해 논의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이슈를 추가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3국 산관학 연구보고서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에서 진행된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세 나라 정부가 지난해 3월 채택한 것이다. 한·중·일 FTA의 4개 기본 원칙과 분야별 FTA 예상 효과, 권고 등이 담겨 있다.

협상 분야별로 상품 분야는 양자 협상과 3자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비스·투자·규범 분야는 원칙적으로 3자 협상을 하기로 했다.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경쟁·투명성·분쟁해결) 등 분야는 협상 분과 혹은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를 협상에 포함할지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2차 협상은 6∼7월쯤 중국에서, 3차 협상은 일본에서 열기로 했다. 종료시한을 정하지 않아 한·중·일 FTA가 금명간 가시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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