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업무보고] 교육부, ‘반값등록금’ 2014년 추진… 고교 무상교육 순차 도입

교육부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과제 실천계획은 박 대통령 교육공약의 핵심 키워드인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과 맞닿아 있다. 입시 위주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우리 교육의 큰 흐름을 바꾼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꿈은 키우고, 시험은 줄이고’ 학교교육 정상화=‘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은 이 같은 흐름 전환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먼저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를 설계할 기회를 갖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까지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시험부담은 줄이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37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는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집중학년제’도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취지가 비슷하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측정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에서는 시험과목을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이고, 초등학교에서는 전면 폐지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중·고교의 스포츠강사도 늘린다. 여학생들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목을 개발하고 탈의실도 증설한다.

대학입시도 간소화한다. 기존 정책대로 가짓수를 줄여나가되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와 반영비율을 단순화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7월 발표할 2014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에서는 학생부·논술 중심으로, 11월 발표할 정시모집 주요사항에서는 수능 중심으로 기존의 명칭에 간소화된 명칭을 부제로 표기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학교폭력 근절 및 교원의 교육여건 개선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특히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지난해 2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성과를 분석해 올해 7월 중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새롭게 만든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경찰청과도 협력해 학교 반경 200ｍ를 ‘학생안전지역’으로 관리한다.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고, 교무행정 지원인력도 확충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초·중·고 144개교를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

◇무상교육·반값등록금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기능 강화, 방과 후 돌봄 및 추가 돌봄 무상화’를 추진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도입한다.

초등학교는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 제공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오후 10시까지 급식 및 돌봄 서비스의 무상 제공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2017년에는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시행 중인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더욱 강화해 2014년 실질적인 부담액이 반값이 되도록 추진한다. 학자금 대출자격 기준 중 성적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아이에게는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벌 아닌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마이스터고 확대 및 특성화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1년제부터 4년제까지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전문대학은 100%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능력 선도대학’으로 전환한다.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산업기술 명장대학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어려운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대학육성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채용 우대 등의 방안을 지역대학 육성 방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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