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47년 뒤엔 소진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서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083년까지 70년간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28일 발표했다. 5년 전 예측과 비슷했다. 2차 추계 때보다 출산율은 높아진 반면 임금상승률이 하락해 두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많고 보험금을 받아가는 수령자는 적어 매년 돈이 쌓이는 구조이다. 이렇게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이 계속 불어나는 건 2043년이 마지막이다. 쌓인 돈도 이 해에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적자로 돌아서는 2044년부터 줄어들어 2060년에는 -281조원이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5년 2062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83년에는 1100만명으로 감소한다. 대신 수급자는 2063년 1460만명으로 증가한다.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는 비율은 2013년 29.0%에서 2083년에는 85.4%까지 치솟는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다고 연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연금 역사가 긴 대다수 선진국들은 기금을 쌓는 적립방식이 아니라 보험료를 걷어 그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신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면 보험료율은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보험료 인상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출산율도 변수다. 2040년 이후 합계출산율 1.42명이 유지된다면 2083년에는 보험료율을 22.9%로 올려야 하지만 1.7명이면 2083년 보험료율은 18.5%, 2.1명을 유지할 경우에는 15.0%로 낮아질 수 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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