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넘쳐 낯뜨거운 SNS… 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社는 단속도 어려워

‘○○○님으로부터 동영상이 전송됐습니다.’

고교생 신모(17)양은 최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동영상을 무심코 재생했다가 황급히 꺼버렸다.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신양은 “누군가 무작위로 30여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더니 음란 동영상 파일을 전송했다”며 “거실에서 부모님과 얘기하던 중이었는데 (동영상) 소리가 새어나와 무척 민망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2)씨는 “얼마 전 페이스북에 친구가 ‘좋아요’ 버튼을 누른 동영상이 올라와 클릭해보니 남녀 성기가 노출된 음란물이었다”고 했다. 페이스북은 나와 친구 관계를 맺은 사람이 댓글을 남기거나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이 내 계정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트위터는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계정을 새로 만들 수 있어 음란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를 이용해 홍보용 음란물을 퍼뜨리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음란물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SNS를 이용한 음란물 등 불법정보 유포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도박, 음란물 등 SNS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는 2008년 36건, 2009년 54건에서 2010년 345건, 2011년 780건으로 증가해 오다 지난해 4454건을 기록해 1년 사이 6배 가까이 급증했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카카오톡이 음란물 유통 창구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 자체 감시를 강화했지만 수많은 콘텐츠가 몰릴 경우 내부 인력만으로는 심의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SNS상의 음란물 배포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SNS, 모바일 기기, 인터넷 사이트로 유포되는 음란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등장시킨 음란물을 제작·수출입·소지·운반하는 행위와 SNS를 통한 음란물 배포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6월부터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인 1명에게만 의도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전송해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이 해외에 운영사가 있는 경우는 단속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운영 주체가 미국에 있어 사용자의 신원 파악이 어렵고 자료 협조 요청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