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정책] 경제팀 ‘100일 액션플랜’ 순차적으로 가동

박근혜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 정부 경제팀은 ‘100일 액션플랜’을 세워 순차적으로 각종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28일 발표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만 담았다. 경기부양을 위한 첫 번째 카드는 다음 달로 예정된 부동산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될 전망이다.

◇전방위적 정책 패키지 시행=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중소기업·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6월 말까지 ‘100일 액션플랜’을 가동할 방침이다. 우선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펴기로 했다. 추경 편성과 함께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공공기관 투자를 1조원 늘리기로 했다.

특히 ‘근혜노믹스’의 핵심추진체인 중소기업 육성에 전방위적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금융 186조원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시중은행에 저금리 자금을 빌려주는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현재 분기별 9조원에서 더 늘릴 방침이다. ‘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민생안정 대책도 시행된다. 유통구조 개선대책은 5월 중 발표된다. 과도한 유통비용이 물가상승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민금융 지원을 늘리고, 5월 중에 고용률 70%를 목표로 한 ‘중기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자본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토빈세 도입은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부동산·추경이 ‘리트머스 시험지’ 될 듯=부동산 대책과 추경은 새 정부의 첫 액션플랜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제일 급한 게 부동산 대책이고 다음이 추경”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파격적인 부동산 활성화 방안이 발표될지,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주목한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기에 생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맞춰 양도·취득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재산세로 흡수) 등을 검토 중이다.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하우스·렌트푸어를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된다. 저소득 세입자에게 부족한 월세를 일부 보조해 주는 ‘바우처 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추경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로 국세수입이 줄어드는 데다 일자리 창출 등에 지출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보다 올 국세수입 감소분이 약 6조원에 이를 전망이고, 산업은행 등 공기업 민영화가 차질을 빚을 경우 예상 세입액에서 7조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세입 감소에 따른 추경 규모만 10조원이 넘는다. 정부는 여기에 세출 추경을 6조원 정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합친 전체 추경 규모가 2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이 두 카드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얼마만큼 경기회복 효과가 있는지가 새 정부 경제정책 성패의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백상진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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