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정책] MB색깔 빼고 창조경제 올인… 균형재정보다 확장 강조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전 이명박 정부의 색깔을 뺀 흔적이 역력하다. 대신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목표인 창조경제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가장 차별화되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판단이다. 새 정부는 추경 편성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등 확장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과 2009년 추경을 편성하긴 했지만 이후로는 균형재정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 때문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1년 이후에는 기금과 공공기관 투자를 늘리는 등 최대한 재정적자를 키우지 않는 선에서 경기부양책을 폈다. 새 정부는 당장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후 중기재정운용계획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MB 물가지수’도 사라진다. 정부는 앞으로 52개 주요 생필품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단체의 원가분석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 도입된 ‘MB 물가’는 이전 정부의 대표적인 물가정책으로 식료품과 공공요금, 학원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정부가 선정해 집중 감시해온 것이다. 5년간 억눌려 있던 물가가 정권교체기인 지난해 말 한꺼번에 뛰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다.

새 정부의 상징인 창조경제는 본격적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우선 인프라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창조시장을 먼저 활성화해야 창조경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공기관이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한국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해 창업초기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인이 재도전의 기회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체납된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창조경제 인프라가 구축되면 창업과 초기투자 회수, 재도전의 선순환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조형 서비스업 육성은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다. 정부는 소프트웨어와 영화,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비용에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비스 R&D 예산을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000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매출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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