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인사… 서울고법 조병현·서울지법 황찬현

대법원은 28일 서울고법원장에 조병현(사법연수원 11기) 대전고법원장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황찬현(12기) 서울가정법원장을 다음달 1일자로 각각 전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석이 된 대전고법원장은 박삼봉(56·11기) 특허법원장이, 서울가정법원장은 박홍우(60·12기) 서울행정법원장이 각각 겸임한다. 이번 인사는 조용호(57·10기) 서울고법원장과 서기석(59·11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따른 것이다.

신임 조 서울고법원장은 행정법 전문가로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사건에서 균형잡힌 시각과 명쾌한 법리를 보여 왔다. 근로자의 단

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중앙노동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 제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해당 조항이 삭제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

신임 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관생활 절반 가까이 형사재판을 맡은 전문가다. 특히 취미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일 만큼 IT 분야에 해박해 정보법학회와 사법정보화 커뮤니티 회장을 오래 맡았다. 법원 등기 전산화 작업의 주역으로 평가되며, 이 공로로 훈장을 받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장 시절에는 소년보호시설 문화축제를 열고 청소년참여 모의법정을 지원했다.

◇조병현 서울고법원장=△경북 포항(58) △경남고·서울대 법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대전고법원장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경남 마산(60) △마산고·서울대 법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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